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0.11.13 발의 ·
방사선투과검사 발주자의 안전조치 의무 위반 시 처벌과 작업 중지 권한을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발주자 처벌 근거 마련
방사선투과검사 발주자가 종사자에게 위험한 환경을 제공하거나 무리한 작업을 시키는 경우,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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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9조의2제3항
변경 전
위원회가 발주자에게 안전설비의 설치 또는 보완을 명하였음에도 발주자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방사선작업종사자의 안전이 위협받을 경우 위원회는 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방사선투과검사 작업의 중지를 명할 수 있다.
변경 후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현행과 같음…) 때에는 (…현행과 같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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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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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방사선투과검사
X-레이나 감마선 같은 방사선을 이용해 금속이나 콘크리트 내부를 확인하는 검사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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