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0.11.12 발의 ·
지방자치단체가 국가로부터 받는 교부세의 산정 방식을 개선하여, 국가 업무를 대신 처리하는 부담을 반영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교부세 재원 비율 조정
현재 내국세 중 일정 비율(1.924%)로 정해져 있는 교부세의 기본 재정 비율을 25%로 명확히 규정하여 법적 근거를 마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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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조제1항제1호
변경 전
내국세 총액의 1만분의 1,924에 해당하는 금액을 재원으로 함
변경 후
내국세 총액의 100분의 25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변경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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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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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교부세
국가가 재정적 여건이 부족한 지방자치단체에 지원하기 위해 내국세 등의 일부를 나누어 주는 돈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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