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0.11.12 발의 ·
대표발의 · 교육위원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작은도서관의 정의와 지원 체계를 구체화하여 지역사회에 활력을 불어넣는 법안이에요.
작은도서관의 명확한 정의
작은도서관을 주민 참여와 자치를 기반으로 하는 생활 친화적 도서관으로 정의하고, 공립과 사립으로 구분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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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운영 관리 강화
부정한 방법이나 영리 목적으로 운영되는 경우에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해 운영 정지나 등록 취소 등의 조치가 내려질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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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공공성
개인이나 특정 단체의 이익이 아니라 사회 전체의 공공의 이익을 위해 운영되는 성질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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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안 등 111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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