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0.11.11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대표발의 · 기후위기 특별위원회, 정무위원회
기후위기에 대응하고 탄소중립 사회로 나아가기 위해 기후위기대응기금을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탄소중립 목표의 법제화
발의 의원들은 2050년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 관련 기본법을 제정하고, 이를 실현할 컨트롤 타워를 설치해야 한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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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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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출하는 이산화탄소량과 흡수하는 이산화탄소량을 같게 만들어 실질적인 배출량을 '0'으로 만드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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