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0.11.11 발의 ·
불법 게임 프로그램 이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와 제작·배포 처벌 강화에 관한 법안이에요.
불법 프로그램 이용자 제재 근거 마련
게임물 관련사업자가 승인하지 않은 불법 프로그램이나 기기를 사용하는 사람에게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새로 만들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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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2조(불법게임물 등의 유통금지 등) 제1항 제11호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제8호, 제9호 또는 제10호에 해당하는 컴퓨터프로그램이나 기기, 장치 또는 게임물을 이용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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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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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과태료
행정법규를 위반했을 때 부과하는 금전적 처벌이에요. 벌금과 달리 범죄로 취급되지는 않지만, 법을 어긴 것에 대해 책임을 묻는 수단으로 쓰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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