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0.11.11 발의 ·
국가 위기 상황에서 경찰과 군이 서로 협력하도록 명시하는 법안이에요.
경찰과 군의 상호협력 의무화
국가위기나 국가안보와 관련된 상황이 발생했을 때, 지방경찰청장이나 지방해양경찰청장이 인근 군부대 장에게 통보하고 함께 작전을 수행하도록 규정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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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9조의2(경찰과 군의 상호협력)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지방경찰청장 및 지방해양경찰청장은 국가위기 및 국가안보와 관련되는 상황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인근 군부대의 장에게 통보하고 작전을 수행할 때 상호 협력하여야 한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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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통합방위작전
국가안보와 관련된 위기 상황에서 정부, 군, 경찰 등 여러 기관이 힘을 합쳐 대응하는 작전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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