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0.11.10 발의 ·
탐정업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탐정사의 활동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국민의 권리를 보호하려는 법안이에요.
탐정사 자격 및 등록 제도
탐정사가 되려면 경찰청장이 지정한 기관에서 실시하는 시험에 합격해야 하며, 활동을 위해서는 경찰청장에게 등록하거나 법인 설립 시 인가를 받아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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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탐정업의 정의 및 범위
변경 전
현재 규정 없음
변경 후
타인의 의뢰를 받아 계약을 맺고 보수를 받으며, 위법하지 않은 범위 내에서 사실관계 확인 및 정보 수집·분석을 제공하는 업무로 정의해요. (안 제2조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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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신규 법안 도입
이 법안은 탐정업에 대한 명확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무분별한 사생활 침해를 막고, 탐정사의 활동을 제도권 안에서 관리하기 위해 만들어진 새로운 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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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민간자격관리기관
국가가 아닌 민간 단체나 기관이 운영하는 자격증 관리 체계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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