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0.11.09 발의 ·
소방공무원의 위험한 업무를 고려하여 소방경 승진에 필요한 기간을 단축하는 법안이에요.
승진 기간의 불균형 해소
발의 의원들은 현재 소방공무원의 계급 체계가 일반 공무원보다 길고, 특히 소방경으로 승진하기 위한 기간이 일반직 공무원에 비해 더 길어 형평성 문제가 있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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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5조제1항제3호
변경 전
소방장을 소방위로 근속승진임용하려는 경우: 해당 계급에서 6년 6개월 이상 근속자
변경 후
소방장을 소방위로 근속승진임용하려는 경우: 해당 계급에서 6년 이상 근속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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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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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정한 기간 동안 해당 계급에서 계속 근무한 공무원을 승진시키는 제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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