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0.11.09 발의 ·
어린이와 노약자의 안전을 위해 식품 사고 대응 매뉴얼을 만들고 소비자 참여를 확대하는 법안이에요.
긴급대응매뉴얼 마련
식품으로 인해 국민 건강에 큰 문제가 생겼을 때, 사업자가 해야 할 조치와 피해자 지원 등을 담은 매뉴얼을 만들고 관련 교육을 실시하도록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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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5조의2(긴급대응매뉴얼)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정부가 식품 사고에 대비한 긴급대응매뉴얼을 마련하고 교육을 실시하며, 특히 어린이와 노약자의 안전을 우선 고려하도록 규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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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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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긴급대응매뉴얼
식품 사고와 같은 비상 상황이 발생했을 때,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미리 정해놓은 행동 지침서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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