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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09 발의 ·
대표발의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중복장애인의 특성에 맞는 맞춤형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중복장애인 지원 근거 확대
현재는 중복장애인 중 시청각장애인에 대해서만 지원 근거가 마련되어 있는데, 이를 모든 중복장애인으로 확대하여 복지 사각지대를 줄이고자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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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현재는 해당 조항이 없어 특별한 규정이 없어요.
변경 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중복장애인의 특성과 요구를 고려한 복지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필요한 정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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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중복장애인
두 가지 이상의 장애를 동시에 가지고 있는 사람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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