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0.11.09 발의 ·
대표발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특허 심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행정 오류를 바로잡고, 실제 투입된 행정 서비스에 맞춰 심사청구료를 공정하게 돌려주기 위한 법안이에요.
심사관의 실수로 인한 잘못된 수정(직권보정) 방지
심사관이 실수로 잘못된 내용을 고치거나, 정해진 범위를 벗어나서 수정한 경우 해당 내용을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간음하도록 규정을 보완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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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66조의2제6항
변경 전
현재는 심사관이 실수로 잘못된 내용을 직권보정(직권으로 수정)했을 때 이를 취소하거나 무효화할 수 있는 보완 규정이 부족한 상황이에요.
변경 후
심사관이 범위를 벗어나거나 명백히 잘못되지 않은 사항을 직권보정한 경우, 그 직권보정은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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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직권보정에 관한 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특허결정을 한 경우부터, 심사청구료 반환에 관한 규정은 법 시행 당시 이미 심사 중인 경우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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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직권보정
특허청 심사관이 서류에 명백한 오류가 있을 때, 출원인의 요청 없이도 스스로 내용을 바로잡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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