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법

우리나라의 저출산문제는 그 어느 때보다 심각한 상황으로 유엔인구기금(UNPFA)의 ‘2020년 세계인구현황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합계출산율은 1.1명으로 조사 대상 198개국 중 198위로 최하위를 기록하였고, 코로나 19로 인하여 올해 출산율은 더 떨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음.

이에 현행법은 모성보호 및 저출산 문제 해결하고자 고용보험사업으로 육아휴직 급여 및 출산전후휴가 급여등을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및 「모자보건법」에 난임치료에 대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을 명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용보험법」 상 고용보험사업으로 난임치료휴가급여를 지원할 수 있다는 규정이 없어 이를 보완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출산전후휴가, 유산ㆍ사산휴가 및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에 난임치료휴가 급여를 포함하여 출산전후휴가 급여등으로 정의하고, 출산전후휴가 급여등의 지급 기간을 확대하여 모성보호 지원 강화 및 저출산 문제 해결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75조 및 제76조제1항).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기현의원이 대표발의한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5088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고용보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출산휴가”를 “출산휴가 또는 같은 법 제18조의3에 따른 난임치료휴가, 제18조의4에 따른 배우자 유산·사산휴가”로 한다.

제76조제1항제2호 본문 중 “기간 중 최초 5일”을 “기간”으로 하고, 같은 호 단서 중 “다만, 피보험자가 속한 사업장이 우선지원 대상기업인 경우에”를 “다만, 우선지원 대상기업이 아닌 경우에는 휴가 기간 중 15일로”로 하며, 같은 항에 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3에 따른 난임치료휴가 기간. 다만, 우선지원 대상기업이 아닌 경우에는 휴가 기간 중 30일로 한정한다.

4.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4에 따른 배우자 유산ㆍ사산휴가 기간. 다만, 우선지원 대상기업이 아닌 경우에는 휴가 기간 중 3일로 한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출산전후휴가 급여등의 지급 기간에 관한 적용례) ① 제76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배우자 출산휴가를 신청한 근로자부터 적용한다.

② 제76조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난임치료휴가를 사용하였거나 사용하고 있는 사람에 대해서도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