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0.11.06 발의 ·
대표발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변리사가 지식재산권 관련 민사소송에서 변호사와 함께 소송대리인이 될 수 있도록 법을 바꾸는 내용이에요.
민사법원에서의 대리권 인정
현재 변리사는 특허나 상표 관련 소송에서 대리인 자격이 있지만, 민사법원에서 진행되는 침해소송 등에서는 법률 해석 차이로 인해 실제 대리권을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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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8조제2항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변리사는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또는 상표에 관한 침해소송에서 변호사가 같은 의뢰인으로부터 수임하고 있는 사건에 대하여 공동으로 그 소송대리인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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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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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소송대리인
재판에서 당사자를 대신하여 소송을 수행하는 사람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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