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0.11.06 발의 ·
신축 건축물의 소방시설 점검 시기를 앞당기고 중대 결함에 대한 즉각적인 조치를 의무화하여 화재 안전을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신축 건물 초기 점검 강화
발의 의원들은 신축 건물의 경우, 건축물 사용 승인 후 1년이 지난 시점이 아니라 완공 후 60일 이내에 첫 소방시설 점검을 실시하도록 하여 관리 공백을 줄여야 한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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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5조(소방시설등의 자체점검 등)
변경 전
신축 건축물에 대한 점검 시기 규정이 명확하지 않거나 늦게 이루어지는 구조였어요.
변경 후
신설된 소방시설은 사용 승인 후 60일 이내에 점검하도록 기간을 구체화하고, 관리업자 등의 정의를 포함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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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개정된 점검 규정은 시행 이후 처음으로 자체점검 대상이 되는 특정소방대상물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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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특정소방대상물
화재 예방과 소방 활동을 위해 소방시설을 설치해야 하는 대상 건축물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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