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0.11.06 발의 ·
공중이용시설에 흡연실 설치를 의무화하고 관련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흡연실 설치 의무화
현재는 공중이용시설 내 흡연실 설치가 선택 사항이라, 시설 밖에 흡연하는 사람들이 주변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어요. 발의 의원들은 시설 규모나 특성에 따라 제외되는 곳을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흡연실을 반드시 설치하도록 하려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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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9조(금연을 위한 조치)
변경 전
공중이용시설의 소유자 등은 흡연실을 설치할 수 있으며, 관련 기준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함
변경 후
어린이집, 어린이놀이시설 등 시설 특성 및 규모를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은 흡연실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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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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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공중이용시설
불특정 다수인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시설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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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303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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