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0.11.06 발의 ·
정보통신 기술이 다른 산업과 합쳐질 때 발생하는 갈등을 조정하기 위해 정보통신 전략위원회의 역할을 넓히는 법안이에요.
기술 융합에 따른 갈등 관리
사물인터넷, 클라우드 등 기술이 다른 산업과 합쳐지면서 발생하는 이해관계자 간의 갈등을 조정하고 사회적 비용을 줄이고자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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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7조제3항제5호의2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관련 이해관계 조정 및 갈등 관리에 관한 사항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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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정보통신 융합
정보통신 기술과 다른 산업(예: 교통, 제조 등)의 기술이 합쳐져 새로운 서비스나 가치를 만들어내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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