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0.11.06 발의 ·
대표발의 · 국토교통위원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방공무원의 정신건강 보호와 복지 증진을 위해 지원 체계와 혜택을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정신건강 지원 및 자살 예방
현장 활동 중 겪는 정신적 충격(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등)으로 고통받는 소방공무원을 위해 전용 심리지원단을 설치하고 치료를 돕는 근거를 마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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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소방활동이 「소방기본법」에 따른 활동으로만 정의되어 있었어요.
변경 후
소방활동을 소방지원활동, 생활안전활동, 교육·훈련 및 구조·구급활동까지 포함하는 넓은 개념으로 확장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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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10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현장소방활동의 정의를 넓혀 소방 활동 전반을 포괄하도록 변경했어요.
소방공무원의 정신적 충격과 심리적 안정을 돕는 지원 체계를 마련했어요.
소방공무원의 건강 보호를 위한 환경 측정과 감염병 대응 체계를 강화했어요.
보건안전관리를 위해 관련 기관과 정보 공유 및 협조 체계를 구축했어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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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충격적인 사건이나 사고를 경험한 후 정신적으로 고통을 겪는 상태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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