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0.11.06 발의 ·
대학의 장을 뽑는 과정에서 학생들의 참여를 보장하여 대학 내 민주주의를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학생 위원 비율 확대
대학의 장을 추천하는 위원회를 구성할 때, 전체 위원 수의 3분의 1 이상이 학생 위원이 되도록 기준을 마련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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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추천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되, 위원의 일정 비율 이상은 여성으로 한다.
변경 후
추천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되, 위원의 일정 비율 이상은 여성으로 하고, 학생 위원은 전체 위원 정수의 3분의 1 이상이 되도록 한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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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대통령령
대통령이 법률에서 위임받은 사항이나 법률을 시행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공포하는 명령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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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23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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