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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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급여를 받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비용의 일부(이하 "본인일부부담금"이라 한다)를 본인이 부담한다. 이 경우 선별급여에 대해서는 다른 요양급여에 비하여 본인일부부담금을 상향 조정할 수 있다. 있고, 동일한 요양급여에 대해서는 제45조제4항에도 불구하고 수도권(「수도건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을 말한다. 이하 제45조에서 같다)과 그 밖의 지역에서 본인일부부담금을 동일하게 정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