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0.11.05 발의 ·
감염병 위기 상황에서 치료제와 백신이 신속하게 보급될 수 있도록 관련 절차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치료제 및 백신 개발의 신속한 활용
감염병 위기 상황에서 치료제나 백신이 개발되었을 때, 특허권 때문에 보급이 늦어지지 않고 빠르게 사용될 수 있도록 하는 절차를 마련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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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8조의6(통상실시권 설정에 관한 재정의 청구)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질병관리청장은 감염병의 예방 및 치료를 위하여 「특허법」 제107조제1항에 따라 의약품의 통상실시권 설정에 관한 재정(재정)을 제9조에 따른 감염병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특허청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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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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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통상실시권
특허권자가 아닌 다른 사람이 특허권을 가진 기술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해요. 이 법안에서는 치료제나 백신이 신속하게 보급될 수 있도록 하는 권리 확보를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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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303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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