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0.11.05 발의 ·
중개인이 에너지 성능이 좋은 건물을 중개할 때 반드시 관련 정보를 안내하도록 의무화하는 법안이에요.
에너지 정보 제공의 의무화
현재는 중개업자가 에너지 성능이 높은 건축물을 중개할 때 관련 정보를 안내할 수 있는 선택권만 있지만, 개정안은 이를 반드시 첨부하고 안내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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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8조제2항
변경 전
중개업자가 에너지 성능이 높은 건축물을 중개할 때 매입자나 임차인에게 에너지 평가서를 확인할 수 있도록 안내할 수 있음.
변경 후
중개업자가 에너지 성능이 높은 건축물을 중개할 때 매입자나 임차인에게 에너지 평가서를 반드시 첨부하고 안내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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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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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그린리모델링
기존 건축물의 에너지 성능을 개선하고 유지관리 효율을 높여 환경친화적인 건축물로 개보수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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