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0.11.04 발의 ·
대표발의 · 교육위원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여러 연구관리 기관의 기능을 하나로 합쳐 효율성을 높이는 법안이에요.
연구관리 전문기관 통합
현재 문화체육관광부 산하에 흩어져 있는 콘텐츠, 문화예술, 관광, 스포츠, 저작권 관련 연구개발(R&D) 관리 기능을 한국콘텐츠진흥원으로 하나로 모으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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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7조(기술 및 문화콘텐츠 개발의 촉진)
변경 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기술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 기술개발사업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아 전담할 수 있는 기관(이하 "기술개발사업전담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변경 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연구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 연구개발사업에 관한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행하는 기관 (이하 "전문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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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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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연구개발(R&D)
새로운 기술이나 제품, 서비스 등을 만들기 위해 연구하고 개발하는 활동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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