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0.11.04 발의 ·
대표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정보위원회
해양경찰청장의 인사청문회를 의무화하여 해양 안전과 치안을 책임지는 공직자의 자질을 검증하는 법안이에요.
해양경찰청장 인사청문회 실시
대통령이 해양경찰청장을 임명할 때 국회에서 인사청문회를 거치도록 하여, 후보자의 업무 능력과 자질을 꼼꼼하게 확인하는 절차를 마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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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기존에는 경찰청장과 해양경찰청장이 인사청문회 대상에 포함되어 있었어요.
변경 후
해양경찰청장을 포함한 주요 공직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절차를 명확히 규정하고 있어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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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인사청문회
고위 공직자를 임명하기 전에 국회에서 후보자의 도덕성, 능력, 경력 등을 검증하는 절차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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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안 등 56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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