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0.11.04 발의 ·
이미 널리 알려진 디자인을 살짝만 바꿔서 새 디자인으로 등록하고 소상공인을 괴롭히는 행위를 막으려는 법안이에요.
소상공인 보호
이미 대중에게 널리 알려진 디자인을 아주 조금만 수정해서 새로운 디자인으로 등록하고, 이를 이용하는 소상공인들에게 법적 조치를 취하는 사례를 방지하고자 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3조제1항제3호
변경 전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디자인과 유사한 디자인
변경 후
규격, 비율 또는 각도 등을 달리하더라도 유사한 디자인
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된 날부터 바로 시행되며, 바뀐 디자인 등록 요건은 이 법이 시행된 이후에 새로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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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공지(公知)
디자인이나 기술 등이 이미 대중에게 알려진 상태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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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37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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