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0.11.03 발의 ·
행정중심복합도시로 이전해야 하는 중앙행정기관의 범위를 조정하는 법안이에요.
이전 제외 기관 정비
법무부와 여성가족부를 이전 대상에서 제외하는 목록에서 삭제하여, 이들 기관도 행정중심복합도시로 이전할 수 있도록 정비하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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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6조제2항
변경 전
법무부와 여성가족부가 이전대상에서 제외됨
변경 후
법무부와 여성가족부가 제외 대상 목록에서 삭제됨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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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행정중심복합도시
국가 행정 기능이 집중된 곳에 공공기관과 주거, 상업 시설 등을 함께 조성한 도시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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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안 등 93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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