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0.11.03 발의 ·
임차인의 주거 안정을 위해 임대차 기간을 기존 2년에서 3년으로 늘리는 법안이에요.
기본 임대차 기간 확대
기간을 정하지 않거나 2년 미만으로 정한 경우에도 임대차 기간을 3년으로 인정하도록 변경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조(임대차기간 등) 제1항
변경 전
기간을 정하지 아니하거나 2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는 그 기간을 2년으로 본다.
변경 후
기간을 정하지 아니하거나 2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는 그 기간을 3년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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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개정된 임대차 기간 규정은 법 시행 이후에 체결되거나 갱신되는 계약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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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임대차
빌려주는 사람(임대인)과 빌리는 사람(임차인) 사이에 물건을 사용하게 하고 그 대가로 돈을 받는 계약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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