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0.11.02 발의 ·
방사선의학 전문 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한국방사선의과대학을 설립하고 관련 지원 및 의무복무 제도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한국방사선의과대학 설립
방사선 의과학 산업단지 인근에 대학을 세우고, 임원과 교직원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여 전문 교육 기반을 마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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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한국방사선의과대학 설립 및 운영
변경 전
현재 규정 없음
변경 후
법인 형태의 한국방사선의과대학을 설립하고, 임원 및 교직원에 관한 사항을 정해요. (안 제4조~제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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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의무복무 미이행 시 불이익
의무복무를 하지 않을 경우 의사 면허가 취소되며, 남은 기간 동안 면허 재교부가 금지된다는 엄격한 조항이 포함되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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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방사선의학
방사선을 이용하여 질병을 진단하거나 치료하는 의학 분야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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