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0.10.29 발의 ·
체육지도자의 결격사유 기간을 강화하여 체육계 내 폭력 문제를 방지하고 피해자를 보호하려는 법안이에요.
체육지도자 자격 제한 강화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날부터 체육지도자가 될 수 없는 기간을 기존 2년에서 5년으로 늘리려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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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1조의5제2호
변경 전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변경 후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결격사유 기간 확대는 이 법 시행 이후에 저지른 범죄로 형을 선고받은 사람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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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체육지도자
학교, 직장, 지역사회 또는 체육단체 등에서 체육을 지도할 수 있도록 스포츠지도사, 건강운동관리사 등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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