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0.29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교원 노동조합의 정치활동 금지 규정을 삭제하여 교원의 기본권을 보장하려는 법안이에요.
정치활동 금지 조항 삭제
현재 교원노동조합이 어떠한 정치활동도 할 수 없도록 막아둔 규정을 삭제하여, 다른 노동조합과 마찬가지로 기본권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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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조(정치활동의 금지)
변경 전
교원의 노동조합은 어떠한 정치활동도 하여서는 아니 된다.
변경 후
<삭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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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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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특례
일반적인 원칙이나 규정과는 다르게 특별히 정해진 규칙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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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안 등 25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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