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정부법

개정안제11조의2(개인행정정보의 전송요구) ① 개인인 행정정보주체(처리된 행정정보 및 이와 쉽게 결합할 수 있는 다른 정보로 알아볼 수 있는 사람으로서 그 행정정보의 주체가 되는 사람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행정기관등의 장에 대하여 본인에 관한 행정정보(이하 “개인행정정보”라 한다)를 본인 또는 본인이 지정한 제3자에게 전송하여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개인인 행정정보주체가 전송을 요구할 수 있는 본인에 관한 개인행정정보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라 본인으로부터 개인행정정보의 전송요구를 받은 행정기관등의 장은 「개인정보 보호법」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른 법률의 관련 규정에도 불구하고 지체 없이 본인에 관한 개인행정정보를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로 처리가 가능한 형태로 전송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행정정보주체 본인이 개인행정정보의 전송을 요구하는 경우 행정기관등의 장에 대하여 해당 개인행정정보의 정확성 및 최신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정기적으로 같은 내역의 개인행정정보를 전송하여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다. ⑤ 개인인 행정정보주체가 제1항에 따른 전송요구를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모두 특정하여 전자문서나 그 밖에 안전성과 신뢰성이 확보된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1. 행정기관등의 장으로서 전송요구를 받는 자 2. 전송을 요구하는 개인행정정보 3. 전송요구에 따라 개인행정정보를 제공받는 자 4. 정기적인 전송을 요구하는지 여부 및 요구하는 경우 그 주기 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사항과 유사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⑥ 제3항에 따라 개인행정정보를 제공한 행정기관등의 장은 다른 법률의 관련 규정에도 불구하고 개인행정정보의 전송 사실을 해당 신용행정주체 본인에게 통보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⑦ 개인인 행정정보주체는 제1항에 따른 전송요구를 철회할 수 있다. ⑧ 제1항에 따라 본인으로부터 개인행정정보의 전송요구를 받은 행정기관등의 장은 행정정보주체의 본인 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전송요구를 거절하거나 전송을 정지ㆍ중단할 수 있다. ⑨ 행정정보주체는 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전송요구를 대리인에게 하게 할 수 있다. ⑩ 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전송요구의 방법, 제3항에 따른 전송의 기한 및 방법, 제7항에 따른 전송요구 철회의 방법, 제8항에 따른 거절이나 정지ㆍ중단의 방법, 제9항에 따른 대리 행사의 방법 및 절차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