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0.10.28 발의 ·
해외에 있던 기업이 국내로 돌아올 때 더 원활하게 지원받을 수 있도록 절차를 구체화하는 법안이에요.
지원 신청 및 승인 절차 명문화
지원을 받으려는 기업이 지방자치단체에 신청하면,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이를 확인하고 신속하게 승인하는 절차를 법으로 정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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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에서 사업장을 신설·증설하는 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에 대하여 기업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토지·공장의 매입·임대비용 및 설비투자금액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변경 후
지방자치단체는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 외의 지역에서 사업장을 신설·증설하는 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에 대하여 기업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토지·공장의 매입·임대비용 및 설비투자금액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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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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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수도권정비계획법
수도권의 과도한 집중을 막고 지역 간 균형 발전을 위해 수도권의 개발과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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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단독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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