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0.10.28 발의 ·
병역판정검사 시 기존 질병에 대한 증명서 제출을 의무화하여 병역 판정의 신뢰도를 높이는 법안이에요.
기존 질병 관련 서류 제출 의무화
병역판정검사를 받는 사람이 이전에 앓았던 질병이 있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서류나 진단서를 반드시 제출하도록 규정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1조의2(자료의 제출 등)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병역판정검사를 받는 병역의무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존의 질병이 있을 경우 관련 서류·증명서 또는 진단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대상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서류 제출 의무는 이 법 시행 이후에 병역판정검사를 받는 사람부터 적용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병역판정검사
병역의무자가 군 복무에 적합한지를 판단하기 위해 신체 및 정신 상태를 검사하는 과정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23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단독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59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75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