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0.10.27 발의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의장 표창 대상자의 범죄경력조회를 가능하게 하는 법안이에요.
의장 표창에 대한 범죄경력조회 근거 마련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의장 표창이 대통령 표창과 별개로 취급되어 범죄경력조회가 어려웠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해당 표창도 조회의 대상에 포함되도록 명시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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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6조제1항제9호
변경 전
대통령 표창, 국무총리 표창 등의 결격사유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변경 후
대통령 표창,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의장 표창 등의 결격사유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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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범죄경력조회
개인이 과거에 저지른 범죄 사실이나 형사 처분 기록을 확인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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