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0.10.22 발의 ·
소방대원의 안전과 원활한 구조 활동을 위해 방해 행위에 대한 제지 권한을 부여하는 법안이에요.
소방대원 보호를 위한 법적 근거 마련
소방활동이나 생활안전활동을 방해하는 사람에게 소방대원이 경고를 할 수 있도록 명시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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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7조의2(방해행위의 제지 등)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소방대원은 제16조제1항에 따른 소방활동 또는 제16조의3제1항에 따른 생활안전활동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는 사람에게 필요한 경고를 하고, 그 행위로 인하여 사람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긴급한 경우에는 그 행위를 제지할 수 있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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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소방활동
화재 진압, 인명 구조, 구급 활동 등 소방대원이 수행하는 모든 활동을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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