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0.22 발의 ·

대표발의 · 교육위원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경륜과 경정의 온라인 발매를 허용하고 불법 도박 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온라인 승자투표권 발매 허용
코로나19로 인한 장기 휴장 상황에 대비하여,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통해 경륜과 경정의 승자투표권을 팔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조(정의)
변경 전
승자투표권이 경륜 또는 경정에서 경주 결과를 맞혀 환급금을 교부받기를 원하는 사람의 청구에 따라 발매되는 표를 의미함
변경 후
승자투표권의 정의에 정보통신망을 통한 발매와 전자적 형태를 포함하도록 내용을 넓혔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될 예정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승자투표권
경륜이나 경정 경기에서 어떤 말이 우승할지, 혹은 어떤 배가 들어올지를 맞히는 데 사용하는 표를 말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7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13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28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111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