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0.10.16 발의 ·
대표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해양경찰의 수사 과정에서 상급자의 부당한 개입을 막고 수사의 공정성을 높이려는 법안이에요.
수사 지휘·감독권 제한
해양경찰청장이 개별 사건에 대해 구체적으로 수사를 지휘하거나 감독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제한해요. 대신 해양주권 침해나 대형 재난처럼 긴급하고 중요한 상황에서만 예외적으로 허용하며, 이때도 사후 통제 절차를 거치도록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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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1조(해양경찰청장)
변경 전
해양경찰청장의 권한에 대한 규정
변경 후
해양경찰청장이 개별 사건에 대해 구체적으로 지휘·감독할 수 없음을 명시하고, 긴급 상황 시 예외적 허용과 사후 보고 및 중단 절차를 마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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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안내
이 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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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수사부서의 장
해양경찰청 내에서 수사 업무를 총괄하여 지휘하고 감독하는 책임자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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