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0.10.16 발의 ·
대표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어민들이 한정양식업 면허를 더 쉽게 받을 수 있도록 관련 절차를 완화하는 법안이에요.
한정면허 허가 절차의 간소화
현재는 어민이 한정양식업 면허를 신청할 때 반드시 관계 행정기관의 협의나 승인을 받아야 해요. 하지만 앞으로는 해당 행정기관이 추진하는 사업에 영향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 별도의 승인 절차 없이도 면허를 허가할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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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8조제1항
변경 전
면허권자는 ...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거나 관계 행정기관의 승인을 받아 ... 한정양식업면허를 할 수 있다.
변경 후
면허권자는 ... 행정기관이 시행하고 있는 사업에 영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 한정양식업면허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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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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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한정양식업면허
특정한 조건이나 기간을 정해서 양식업을 할 수 있도록 허가해 주는 면허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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