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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0.15 발의 ·
대표발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뿌리산업의 범위를 넓히고 첨단 기술과 결합하여 미래 성장 동력으로 키우기 위한 법안이에요.
뿌리기술 범위 확대 및 현대화
기존 금속 가공 중심의 뿌리기술을 사출, 프레스, 로봇, 센서 등 미래 산업에 필수적인 첨단 공정기술로 넓히고 이를 법으로 뒷받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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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변경 후
차세대 뿌리산업 진흥과 첨터화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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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뿌리산업의 명칭 변경과 핵심 기술에 대한 정의를 정립하는 내용이에요.
일하기 좋은 근로 환경을 조성하고 인력을 유입하기 위한 지원책들이에요.
산업 진흥을 위한 예산 확보와 생산 효율화를 위한 기반 시설 지원 내용이에요.
첨단 기술 도입과 금융·세제 혜택 등 실질적인 성장을 돕는 지원책이에요.
위원회 구성과 행정적 권한의 분산 등 운영 체계에 관한 내용이에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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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조, 금형, 소성가공, 용접, 표면처리, 열처리 등 제조업의 근간이 되는 기초 공정 기술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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