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안전보장회의법 일부개정법률안

변경 후

대통령은 임기 개시 후 6개월 이내에 국가안전보장을 위하여 재직하는 동안 추진하고자 하는 기본목표 및 정책 등을 포함한 전략(이하 “국가안전보장전략”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하고, 대내외적 여건 등의 변화로 정비가 필요한 경우 이를 정비하여야 한다. ② 국가안전보장전략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국가안전보장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에 관한 사항 2. 국가안전보장 추진체계 및 전략에 관한 사항 3. 국가안전보장에 필요한 기반 확충 및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 4. 국가안전보장에 필요한 연구개발 및 인력양성에 관한 사항 5. 국가안전보장를 위한 국제협상 및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국가안전보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대통령은 제1항에 따라 국가안전보장전략을 수립하거나 정비하려는 경우 회의의 자문을 거쳐야 한다. ④ 대통령은 국가안전보장전략을 수립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정비하였을 때에는 이를 지체 없이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군사ㆍ외교ㆍ대북 관계의 국가기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국가안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이 명백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은 해당 내용을 제외하고 제출할 수 있다. ⑤ 국가안전보장전략의 수립ㆍ정비와 국회 제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