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0.10.13 발의 ·
북한이탈주민의 성폭력 예방 및 전문적인 정착 교육을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성평등 교육 내용 명문화
발의 의원들은 현재 북한이탈여성이 겪는 성폭력 피해에 비해 관련 교육의 양과 질이 부족하다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법률에 성폭력, 가정폭력, 성매매 예방 및 성희롱 방지를 위한 성평등 관점의 통합교육을 명시적으로 포함하도록 바꿀 계획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5조제2항
변경 전
기존에는 기본교육 내용 중 성평등 관련 과목이 정규 교육 시간 중 일부만 배정되어 있었어요.
변경 후
개정안에서는 기본교육에 포함될 내용으로 '성폭력·가정폭력·성매매 범죄의 예방 및 성희롱 방지를 위한 성평등 관점에서의 통합교육'을 명시적으로 포함하도록 변경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성평등 관점에서의 통합교육
성별에 따른 차별 없이 모든 사람이 평등하게 대우받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성폭력, 가정폭력 등을 예방하는 교육을 하나로 묶어 실시하는 것을 의미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단독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54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단독 상정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