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0.10.13 발의 ·
산림조합의 회원 자격 요건을 강화하여 편법 가입을 방지하려는 법안이에요.
산림소유자 최소 면적 설정
산림조합원이 될 수 있는 산림소유자의 최소 산림면적을 300㎡에서 1,000㎡ 사이로 정관에 정하도록 규정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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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8조제3항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조합원이 될 수 있는 산림소유자의 최소 산림면적에 대해서는 300제곱미터에서 1천제곱미터의 범위에서 정관으로 정한다.
시행일 및 경과조치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다만, 법 시행 전에 이미 기존 규정에 따라 조합원으로 가입한 사람은 이 법의 새로운 기준과 상관없이 계속 조합원으로 인정받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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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정관
조직이나 단체가 운영되는 기본 규칙을 적어 놓은 약속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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