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0.10.08 발의 ·
대표발의 · 국회운영위원회,기획재정위원회
초·중·고등학교 행정실 운영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학교 행정 업무의 전문성을 높이는 법안이에요.
행정 조직 설치 근거 마련
현재 법적 규정 없이 임의로 운영되던 초·중·고등학교 행정실에 대해, 대통령령이나 조례 등을 통해 공식적으로 조직을 구성하고 운영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0조의9(학교의 조직)
변경 전
현재 규정 없음
변경 후
학교는 설립 목적 달성을 위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 내에서 필요한 행정조직을 갖추어야 하며, 국립·공립·사립학교별로 각각 대통령령, 조례, 정관에 따라 행정조직의 기본 사항을 정하도록 규정함.
시행 시기 및 경과 조치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 이내에 제30조의9에 따른 학교 조직 관련 대통령령이 시행되는 날부터 효력이 발생하며, 법 시행 당시 재직 중인 행정직원 등은 이 법에 따른 행정직원으로 간주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행정조직
학교 운영에 필요한 사무(회계, 시설 관리 등)를 처리하기 위해 구성된 조직을 말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단독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단독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단독 상정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