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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0.08 발의 ·
정부 발의
국방위원회
군인의 위탁교육에 따른 의무복무 기간 산정 방식을 명확히 하고, 보직해임 시의 사유와 봉급 감액 규정을 정비하는 법안이에요.
위탁교육 기간에 따른 의무복무 가산 규정 정비
군인이 위탁교육을 받았을 때, 교육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에만 그 기간의 절반을 의무복무기간에 더해주는 것을 명확히 해요. 특히 주말이나 일과 후에 진행된 6개월 이상의 교육도 동일하게 인정받도록 규정을 다듬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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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야간과정의 위탁교육을 받은 사람에 대해 교육기간의 2분의 1을 의무복무기간에 가산함
변경 후
일과 후 또는 주말에 6개월 이상 위탁교육을 받은 사람에게 교육기간의 2분의 1을 의무복무기간에 가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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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지만, 위탁교육 관련 규정(제7조제2항제4호)은 공포 즉시 시행돼요. 또한 보직해임 시 봉급 감액에 관한 규정은 법 시행 이후에 발생하는 사유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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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이나 공무원 등이 특정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 법적으로 반드시 채워야 하는 최소한의 근무 기간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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