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0.10.07 발의 ·
대표발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온라인 마권 발매를 허용하고 불법 사설경마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온라인 마권 발매 허용
현재는 경마장이나 장외발매소를 직접 방문해야만 마권을 살 수 있지만, 앞으로는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통해서도 마권을 사고 환급받을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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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승마투표권이 종이 형태뿐만 아니라 전자적인 형태로도 표현될 수 있음을 명시하고 있어요.
변경 후
제2조(정의) (…현행과 같음…) 표(표)(전자적 형태를 표현한다)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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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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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이나 모바일 네트워크처럼 정보를 주고받는 통신망을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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