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0.10.06 발의 ·
대표발의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무위원회
국회에서 예산이나 세금 관련 법안을 심사할 때, 비용 추계 자료를 생략하기 위한 의결 조건을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재정 규모 파악의 중요성
발의 의원들은 예산이나 조세특례 관련 법률안을 심의할 때, 국가 재정 규모를 가늠할 수 있는 추계서와 평가 자료가 매우 중요한 기초 자료라고 보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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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 위원회 의결로 추계서 첨부를 생략할 수 있음
변경 후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5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추계서 첨부)를 생략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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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며, 자료 생략에 관한 개정 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에 수정 또는 제안하는 의안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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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추계서
어떤 정책이나 법안이 시행될 때 앞으로 얼마나 많은 비용이 들지 미리 계산해 본 보고서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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