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법

개정안제34조(재활상담 등의 조치) ① ⋅② (현행과 같음)

개정안③ 장애인복지실시기관은 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주거편의ㆍ상담ㆍ치료ㆍ훈련 등 서비스를 받고 있는 자가 사망한 경우에 그 자에 대한 장례를 행할 자가 없을 때에는 그 장례를 행하거나 해당 시설의 장으로 하여금 그 장례를 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안제60조의5(유류물품의 처분) ① 제58조제1항제1호에 따른 시설운영자는 사망 장애인의 상속인 존부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민법」 제1053조부터 제1059조에 따라 처리한다. 다만, 사망 장애인의 잔여재산이 「사회복지사업법」 제45조의2제1항에 따른 금액 이하인 경우에는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잔여재산 목록을 작성하여 보고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 ② 제1항 단서에 따른 보고를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상속인, 일반상속채권자, 유증받은 자, 기타 상속재산에 대하여 권리를 주장하려는 자가 있으면 6개월 내에 그 권리를 주장할 것을 3개월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공고기간 내에 상속재산에 대하여 권리를 주장하는 자가 있는 때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민법」 제1034조에 따라 그 기간 내에 신고한 채권자들 간에 배당하여 변제하여야 한다. ④ 제2항의 공고기간이 경과하여도 상속재산에 대하여 권리를 주장하는 자가 없는 때에는 상속재산은 지방자치단체에 귀속한다. ⑤ 장애인복지실시기관 또는 장애인거주시설의 장은 제34조제3항에 따른 장례를 행함에 있어서 사망자가 유류한 금전 또는 유가증권을 그 장례에 필요한 비용에 충당할 수 있으며, 부족이 있을 때에는 유류물품을 처분하여 그 대금을 이에 충당할 수 있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세부절차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