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0.09.29 발의 ·
대표발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수도권 내 접경지역의 발전을 돕기 위해 관련 계획에 지원 사항을 반드시 포함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접경지역 정의 추가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 중 '접경지역'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정의를 추가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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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6. "접경지역"이란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지역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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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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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접경지역
다른 나라나 지역과 경계가 맞닿아 있는 지역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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