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0.09.29 발의 ·
다자녀 국가장학금 심사 시 가족관계 확인 절차를 간소화하여 신청자의 편의를 높이는 법안이에요.
가족관계 정보 연동 확대
기존에는 부모나 배우자의 가족관계만 확인할 수 있었지만, 개정안을 통해 형제·자매와 자녀를 포함한 전체 가족관계 정보를 법원행정처로부터 직접 제공받을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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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0조의2제1항제1호
변경 전
학자금 지원을 받고 있거나 받으려는 사람과 그 부모 또는 배우자의 가족관계
변경 후
학자금 지원을 받고 있거나 받으려는 사람과 그 부모, 형제ㆍ자매, 배우자 및 자녀의 가족관계
시행일 안내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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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가족관계
부모, 배우자, 자녀, 형제, 자매 등 가족 구성원 간의 관계를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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