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0.09.29 발의 ·
선거 관련 범죄의 공소시효를 단축하여 법적 안정성을 높이고 당선인의 직무 전념을 돕는 법안이에요.
공범에 대한 시효 정지 규정 제외
현재는 공범 중 한 명의 재판이 진행될 때 다른 공범의 공소시효도 함께 멈추게 되어 있는데, 이 법안은 선거 관련 범죄에 대해서는 이 규칙을 적용하지 않기로 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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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68조제4항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이 법에 규정한 죄를 범한 경우에는 「형사소송법」 제253조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시행일 및 소급 적용
이 법은 공포된 날부터 시행되며, 부칙에 따라 이 법 시행 전에 선거 범죄를 저지르고 확정판결을 받지 않은 사람에게도 해당 규정이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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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공소시효
범죄의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기간을 말해요. 이 기간이 지나면 국가가 범인에게 형벌을 내릴 수 없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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