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0.09.29 발의 ·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시 보증인 요건을 완화하고 적용 범위를 확대하는 법안이에요.
보증인 자격 완화
현재는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를 할 때 변호사나 법무사가 포함된 보증인이 필요하지만, 앞으로는 해당 지역에 일정 기간 거주한 사람도 보증인이 될 수 있게 바뀌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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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조(적용범위)
변경 전
1995년 6월 30일 이전에 사실상 양도된 부동산에 대해 적용
변경 후
2005년 이전에 사실상 양도된 부동산에 대해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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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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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소유권 이전등기
부동산의 주인이 바뀌었음을 공적으로 기록하는 절차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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